지난달 30일 경기남부지역에서 대대적인 성매매단속이 이루어져 성매매알선 및 매수자 158명을 적발했습니다. 성매매 업소로부터 압수한 장부에 의해 확인된 성매수자들의 상당수는 갑작스럽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지를 받고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매매단속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처벌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매매를 한 당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상대방의 연령이 미성년자나 아동이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가 적용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3년이므로 공소시효는 5년이 됩니다.
성매매는 그 자체만으로도 법적, 윤리적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이를 행하기 위해서 무고한 이들에게 폭력이 가해지거나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가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두 팔을 걷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법안으로 인해 2004년 이후로 성매매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가중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성매매는 형사법으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방침을 새로이 알리면서 더욱 강력한 처벌의 의지를 보인 것이지요.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키스방이나 전화방, 귀지방과 같은 과거에는 처벌 기준이 애매해 단속의 손길을 벗어났던 유사 성행위 업소들까지도 성매매 업소로서 강력한 성매매처벌을 면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이런 강력한 단속을 피해 더욱 음성적이고 지능적으로 변화한 성매매는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이 그에 관련되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형태로까지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코 성매매를 할 생각이 아니었던 사람조차도 만남 몇 번, 클릭 몇 번만으로 성매수 혐의를 쓰고 성매매변호사를 찾아오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케이스는 바로 소개팅 어플을 이용한 성매매입니다. 소개팅 어플을 이용한 이러한 성매매들은 평범하게 소개팅을 나간 남성을 자신도 모르는 새에 성매매자로 만들고는 합니다.
한 사례를 통해 성매매관련 전문변호사의 조력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A씨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어플을 이용하여 몇 차례에 걸쳐 성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한 업소를 방문하여 금전을 지급한 후에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경찰이 불시 단속을 하게 되었고, A씨가 이용을 하였던 업소가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통화 내역과 카드사용 내역 등을 확인한 경찰은 A씨에게 혐의를 적용하고 출석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처음에 자신이 처해 있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이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가 업소에 출입을 하고 있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는 영상이 확보가 되었고, 업소의 여성 역시도 A씨와 함께 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어플을 확인해 본 수사기관은 대화를 주고받았던 내용 등을 확인하여 본 건 말고도 수차례의 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검찰에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A씨는 처음에 자신 혼자서 최초 조사를 받고 난 후에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성매매사건 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CCTV 영상 자료라거나 휴대전화의 대화 기록 등이 유력한 증거로 수집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냥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무조건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혐의를 일부 인정을 함과 동시에 당시 우발적인 실수였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시 어플에 있던 내용만으로는 성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확신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내용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A씨에게 확실하게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한 차례이고 지금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 혹은 검찰에 소환을 당한 분들은 대부분의 이러한 혐의에 연루된 사실이 부끄럽고 당황스러워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이를 감추고 법적인 대응을 뒤로 미루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는 오래 전에 일어났던 일로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훗날 보다 큰 대가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성매매 혐의로 사회적, 형사적 위기에 봉착하셨다면 이를 숨기거나 미루지 말고 저희 법무법인 한음과 같이 성 관련 형사사건에 조예가 깊은 성매매사건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도움을 청하세요. 성매매 사건에 풍부한 소송 경험과 승소 경력을 갖춘 한음의 변호인이 당신의 고충을 해결해드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