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으나,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흔해 져버린 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이러한 처벌은 최근에 단속이 심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어 지하철 내에서 공익 광고를 공공연하게 방송해야 할 정도가 되어버렸지요. 사회가 점점 더 개인화 되어감에 따라 타인이 자신에게, 혹은 자신의 가족에게 그러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자신이 느끼게 될 불쾌감과 분노는 생각지 못하여 태연하게 타인에게 이러한 혐의를 저지르는 일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공공연하게 이용하는 장소 즉, 집회장소나 공연장, 버스 지하철 등에서 피해자의 의지에 반하여 성적인 추행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강제성추행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형량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있어 많은 분들이 다소 가벼운 경범죄 정도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로 벌금형만 받더라도 그에 따라오는 엄중한 보안처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하여 수십 년을 성범죄자의 낙인을 진 채로 살아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특히 홍대, 건대, 신도림, 강남과 같은 출퇴근 유동인구가 많은 2호선 라인에서 그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하지요. 근래에는 이러한 사실이 각종 미디어에 집중보도 되었고 관심이 집중되어서 이러한 혐의에 대하여 처벌의 무게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화제가 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성추행. 피해자 및 피의자의 올바른 대처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추행 피해자의 경우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움츠러들거나 본인이 자리를 피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피해자를 도와줄 목격자를 구하기도 힘든 것이 보통이니 이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공공연하게 알리지 않더라도 휴대폰의 촬영앱이나 신고앱을 이용하면 보다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 피의자 모두 정확한 목격자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더욱 탄탄한 증거자료를 갖고 있는 쪽이 이기게 되고 때로는 이러한 대응이 부족해 오히려 피해자와 피의자의 신분이 뒤바뀌기도 하니 언제나 조심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피해자니까, 무고하니까, 법률 대리인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피의자가 당당하게 발뺌을 하거나 피해자보다 탄탄한 신분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원만한 진술과 합의를 받아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할 수도 있게 되지요. 또한, 피해자는 수치심과 분노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 못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응법은 피해자에게 역풍을 가져올 수 있어, 냉정하게 법률을 따져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법적 대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혐의의 피의자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피의자 또한 즉흥적,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성추행 전담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는 피해자에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만 잘못해도 그 파급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피의자는 성추행사실을 인정한다면 동석한 법률 대리인의 조언에 따라서 정리된 진술을 두서 있게 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절실하게 호소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의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가벼이 여기고 대응했다가는 징역 또는 벌금형의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과 더불어 개인신상정보의 성범죄자 등록 및 개시, 취업제한, 유전자등록, 전자발찌착용 등의 처분을 받아 적게는 수십 시간에서 많게는 수십 년까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의 해당 사례에 대한 소송이 일어났었던 사례를 통해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이 어디까지 경감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교 3학년생으로 사건 발생 당시 봄 학기를 휴학한 상태였습니다. 학교도 전공도 마음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연인과의 충격적 결별까지 하게 된 그는 정신과에서 대인기피증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던 차에 의뢰인은 좀 더 활기찬 생활을 해보고자 서울 소재의 한 장년층 전용 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의뢰인은 사건 당일 따라 자꾸 실수를 연발하였고, 이에 지배인의 큰 꾸지람을 듣고 조기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났던 의뢰인은 근처의 라이벌 장년층 전용 클럽에 들어가 그쪽에서 일하던 알바생 친구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클럽의 단점과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고 이쪽에서 채용을 해줄 것을 청탁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소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클럽에서 40대 여성들과 부르스를 추면서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 등을 하였습니다. 5명 정도와 신체접촉을 한 후 6번째 여성에게 입맞춤을 하다가 여성이 크게 항의를 하며 소리를 질렀고 나중에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자신이 원래 하는 일이 50대 여성들의 흥을 돋워 주는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터치와 스킨십은 오히려 여성 측에서 더 원하는 바였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면 피해자였지 가해자는 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후 사정을 들어 본 법률대리인의 판단으로는 의뢰인의 행위는 명백한 추행행위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받게 될 여지가 대단히 컸습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의뢰인 스스로 피해자 이외에 5명과 이미 스킨십을 나누었다는 말까지 마치 자랑처럼 진술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합범 처리까지 되어 가중유죄 선고를 당할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법적 대리인은 최소한 마지막 여성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되, 사건 당시 원래 일하던 클럽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여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었던 점을 강조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진단서를 제출하여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도와 본 혐의를 전담하고 있는 법률대리인의 노련한 변론으로 인해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로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이다 보니 많은 인파 속에서 본인의 신체가 제어불능상태가 되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과 신체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충분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곳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사건을 보다 빠르고 지혜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한음에서는 누구보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의뢰인의 편에 서서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전담팀이 구성되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공중장소에서의 성추행 문제는 변호인을 얼마나 신속하게 찾아 도움을 구하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만약,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빠졌다면 노련한 베테랑이 포진되어있는 저희 법무법인 한음으로 찾아오세요. 이러한 혐의에 대한 처벌의 결정은 그 사건을 전담한 법률대리인이 얼마나 다양한 성범죄 소송에 특화되어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다 명망 있고, 역사가 깊은 로펌을 찾는 것이지요. 당신의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문제, 저희 법무법인 한음과 함께 올바른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안일한 대처로 인생 전체가 꼬여버리는 암울한 상황에 처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