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변호사, 성범죄 사건 해결을 위해 필수적

서울성범죄변호사, 성범죄 사건 해결을 위해 필수적

이번 주 로또의 당첨 확률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화재 사건이 발생할 장소와 시간을 미리 알고 이를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을 모두 뜻대로 이룰 수 없고, 피하고 싶은 상황을 모두 비켜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죄나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희망적인 확률을 미리 확실하게 알 수도 없을뿐더러

충동적으로 또는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될 위험성을 절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일단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답답함에 식음을 전폐하는 것은 물론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나날이 계속되기 마련입니다.

주변의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할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던 중,

당신은 조용히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시작합니다.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강간, 준강간, 업무상위력에의한 간음, 업무상위력에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죄, 음란물유포, 성매매 등 사건명으로 검색을 하기도 하고 성범죄 사건 해결하는 법, 성범죄 누명 벗기와 같이 원하는 바를 묻기도 하며 군대강제추행, 클럽성추행, 여자친구강간, 성매매사기 등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 넘쳐나는 정보를 접하던 당신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누구의 조언이 맞는 것인가?

A,B,C 중에서 현재 상황에 최선의 옵션은 무엇인가?

또 다시 고민을 하던 당신이 마지막에 찾는 검색어는 바로 ‘전문가’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아마 성범죄전문가를 찾던 누군가겠죠?

현대 사회는 분업의 시대입니다. 씨를 뿌려 작물을 재배하는 것부터 요리를 해서 식탁에 올리기까지 한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와 도매상인, 경매업자, 운송업자, 소매상인, 식당사장, 주방장, 요리사 등의 손을 거쳐 한 끼 식사를 받아들게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전지전능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해결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또한 두려워하는 법률 분야는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여러 직종을 두었는데 법률직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 중에서도 지금 당신에게 누구보다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일 것입니다.

의사나 교사와 마찬가지로 전문 분야가 있기에 특히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안성맞춤이겠지요?

그렇다면 성범죄변호사는 어떤 점에서 특별한 것일까요?

또 무슨 도움을, 어떤 방법으로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여러 사례들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범죄변호사는 사건의 방향성 수립의 나침반이 됩니다.

넓은 바다 한 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배, 바로 성범죄 사건을 마주한 당신의 모습일 것입니다.

피의자인 당신은 지금부터 보일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모두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어떨까요?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1년에 약 50건에서 많게는 100건까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사건의 형태가 다양하고 의뢰인의 입장이 각양각색이며 사건 담당들의 성향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경험한 변호사라면 앞서 말씀드린 망망대해라도 여러 번 건너보지 않았을까요?

이렇듯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서울성범죄변호사라면 의뢰인이 처한 사건에 대해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수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사건 해결의 최선의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정확한 사건의 내용과 사건과 관련한 여러 정황이 되는 것이죠.

죄가 없음을 주장해야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으로 잘못을 시인하거나, 더 나아가 합의를 진행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아야합니다. 모든 여행의 시작은 목적지를 정하는 데에서 시작하듯이, 어떠한 사건이라도 그 해결의 시작은 목표하는 바와 그 방향을 수립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사와 재판에 함께 참여합니다.

형사 사건을 경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사 한 번, 재판 한 번이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이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방의 억지 주장이나 거짓에 맞서야 합니다.

이런 전쟁터에서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든든한 전우가 됩니다. 그것도 세밀한 전술로 준비가 되고 매우 강력한 무기를 장착한 동료 말입니다.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전에 방향과 근거를 의논하여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진술을 마칠 수 있을 것이며,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수사관의 유도 심문이나 진술의 강요를 능히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조사나 재판 과정 중에 은연 중 드러나는 상대방의 주장 파악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학생 A씨는 클럽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술을 마셔서 구체적인 정황이 기억나지 않았던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았을 당시에도 마찬가지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다행히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현장에 있던 다른 일행들과 직원의 목격 진술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 측 역시 만취 상태에서 과장된 주장을 했음을 밝혀내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A씨가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혼자 경찰 조사을 받으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음을, 하지만 자신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희망사항을 계속 주장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혼자서 들 수 없는 백지장이라면, 처음부터 기운 센 장사인 서울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셋째, 사건 해결의 단서인 진술을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도 드러났지만 법에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단지 당사자의 주장이 아닌 객관성과 신뢰성, 합리성입니다.

그리고 이를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근거는 바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증거는 체액검사, 사건 장소 및 인근의 CCTV, 휴대폰 및 신용 카드 사용 내역, 전자기기 등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중 상당수는 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로 꽉 찬 지하철 안에서의 추행 사건의 경우 어떠한 직접적 증거가 남지 않으며 주변의 정황 증거 역시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실제로는 객관적인 증거 보다는 당사자 간의 진술이 더 큰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는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런 점에 초점을 두고 의뢰인 주장의 신뢰도와 합리성 제고를 위해 관련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며, 진술을 활용하여 다각도로 법적 논리 구성을 수행합니다.

교사 B씨는 준강간 혐의로 동료 C씨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전체 교사 회식을 마치고 연인 관계로 발전 중이던 C씨와 술을 한 잔 더 마신 뒤, 차 안에서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나눴는데 다음날 C씨기 갑자기 전날의 기억을 왜곡하며 자신이 만취 상황에서 준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C씨에게서 당연히 자신의 DNA가 나올 것을 염려한 B씨는, 평소 C씨와 친분 관계가 있었음을 근거로 성관계의 동의 여부를 입증하려고 했지만 학교 측 몰래 C씨와 만남을 유지해왔던 터라 막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성범죄변호사를 찾은 B씨, 다행히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따로 2차를 즐겼던 주점과 건물 주차장의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두 사람이 주점을 들어올 때 팔짱을 낀 상태라는 점과 자리에서 꽤 농도 짙은 스킨십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사건이 발생한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에 주차장에서 자율 도보를 하는 C씨의 모습을 통해 당시 상태가 멀쩡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덧붙여 성범죄변호사는 경찰 측에 이후 C씨가 집에 도착하기까지 경로를 제시하며 집 주변 방범용 CCTV를 확인해 줄 것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C씨가 집에 들어가기 전 누군가와 꽤 오랜 시간 통화했던 점, 편의점에서 혼자 커피를 사마시는 모습 등을 포착하여 C씨가 일시적 기억장애(블랙아웃)를 겪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통해 B씨는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학교 내에서의 징계 또한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합의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성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에서는 반드시 합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잘못 모두를 인정하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도출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신의 억울함만을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처를 받기는커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지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 또한 있습니다.

억울함을 주장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처벌의 최소화와 선처를 위해 합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여러 가지 사유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설사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인 요인과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합의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능성을 제고하고 성범죄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역전문 신인 배우 D씨는 약 한달 간의 지방 촬영이 종료되던 날 그동안의 피로를 풀 겸 혼자 클럽을 방문하였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잠시 담배를 피우고자 밖으로 나온 D씨, 하지만 그를 뒤따라 나온 몇 명의 남자들과 시비를 붙게 되었는데 자신의 여자 친구를 추행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경찰서에 임의 동행하여 강제추행과 폭행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자신에게 D씨가 다가와 슬쩍 엉덩이 부분을 만졌는데, 이를 자신의 애인에게 이야기하게 됐고 때문에 사건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D씨는 억울한 측면이 있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에서 주연의 대역을 맡아 한창 주가를 올리던 중이었고, 더욱이 전과라도 생기게 되는 날에는 평생 일을 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불안감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또한 D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의 일행이 복수인데다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클럽 내 CCTV를 통해 D씨가 피해자와 근접하여 스테이지에서 춤을 춘 것이 확인 된 점, D씨는 술을 마셨지만 피해자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던 점 등이 객관적으로 D씨에게 유리한 요소들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성범죄변호사는 D씨와 충분한 논의 끝에 불기소처분을 현실적 목표로 정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 합의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도 클럽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해 D씨를 이해해줬고, 타당한 수준에서 합의에 응해줬습니다. 또한 D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에 감명을 받아 적극적으로 불처벌 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

그 결과 D씨는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십년감수하며 위기의 상황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사건에 대한 모니터링과 담당자 소통을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담당 수사관 또는 검사라면 어떤 사건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줄곧 자신의 억울함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이후 약 한 달이 지나 검찰 송치 시점에 다다른 현재까지 어떠한 소명 자료나 의견 없이 사건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최초 경찰 조사에 변호사를 입회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입회한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한 양측의 주장을 꼼꼼히 메모해 갔으며, 며칠 후 여러 판례와 피의자의 주장 그리고 정황 증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의 한 달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며 현재까지의 사건 진행 경과를 체크하고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며 필요 시 다시 한 번 조사를 받거나, 심지어 거짓말탐지기까지 응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유발하는 것도, 이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이 담당할 몫입니다. 때문에 경찰은 수사종결 보고서에 의견을 기입하게 되어있으며,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검찰 단계에서 담당 검사의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주도하는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째, 양형에 대한 고민을 함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변호사의 도움은 억울함을 밝힐 때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 있듯이,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으로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합의 이후 선처를 받기 위한 확실한 준비를 행함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유명한 회사의 젊은 전문경영인 E씨는 연인인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동의를 구하고 얼굴이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잠시 촬영한 것인데, 자신의 얼굴이 찍혔을 거라 의심한 상대방이 이런 사실과 유포 가능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전에 차단하고자 급한 마음에 E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이후 상대방은 사건이 커지자 휴대폰만 압수한 후 고소를 취하하고 싶어 했지만 경찰 측은 인지사건으로 계속 진행할 것임을 알려왔고, 이에 E씨는 급한 대로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합의까지 완료했지만 E씨는 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가뜩이나 사회적으로 몰래카메라가 이슈인 상황에서 자칫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그동안 이뤄왔던 모든 것을 잃게될까 두려웠습니다.

고민 끝에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은 E씨는 사건과 관련한 자초지종을 털어놨고, 성범죄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성범죄변호사는 담당 검사가 E씨의 형벌을 결정하는데 참고를 삼을 수 있을만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게 됩니다.

다양한 목적을 가진 봉사활동 기관을 수소문하여 E씨가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고, E씨가 영위하는 사업이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와 향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명하며 촬영 자체가 분명 동의하에 있었음을 밝히는 것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예상했던 기소유예 처분 보다 오히려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처분 사유에서 촬영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전 동의가 있었던 점, 실제로 디지털포랜식을 통한 동영상 복원 결과 얼굴의 일부가 촬영됐지만 단순 촬영 상의 실수이지 고의나 악의가 없었던 점, 피해자 측이 자신의 오해로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과 함께 E씨가 행동의 잘못된 점을 크게 인지하고 피해 복구 노력과 반성을 부단히 한 점을 양형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렇듯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의 방향을 정한 경우에는 양질의 양형 사유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성범죄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와 선임 시 받을 수 있는 조력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해보았습니다.

물론 함께 제시된 사례들은 대표적인 케이스에 불과하며, 개인의 사정과 사건의 내용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전문가인 개인이 혼자서 감당하기에 성범죄 사건의 해결은 어려우며, 그 처벌은 가혹하다는 사실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신중하게 고민하여 결정할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미 사건화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적시에, 제대로 된 도움을 받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상담을 나서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