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규정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누구나 쉽게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는 요즘 더욱 기승을 부리는 문제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신상정보공개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러한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 대응으로 처벌까지 이르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은 앞서 설명한 처벌 외에도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동의 하에 찍은 촬영물이지만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공, 전시, 상영 하는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범죄 구성요건의 적용 범위나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판단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말이죠.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인 피의자가 직접 해결하기 까다로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위기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대응이나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원만히 문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