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공연음란죄에 대해 접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tv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바바리맨이라던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흔히 말하는 바바리맨, 혹은 공공장소에서 사랑을 나누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것등 모두가 공연음란죄에 해당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성 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공연하게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경우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적인 공간으로 여겨지는 차 안에서의 자위행동이라 하더라도 주차된 장소가 공원이라던지 혹은 보행로쪽을 향해있다면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죠.

 

 

이런 경우, 예상치 못하게 공연음란죄 혐의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이로인해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까봐 걱정되기 마련인데요. 공연음란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성범죄이기 때문에 이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고, 보안처분 때문에 큰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기도 하죠.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개입이 시작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