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성추행 처벌 위기, 올바른 대처는?
지하철이나 버스, 페스티벌 장소, 찜질방 등은 모두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합니다. 공중밀집장소는 공중의 이용에 개방되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이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했다면 일반 강제추행죄가 아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성추행으로 입건된 사건들을 보면 공중밀집장소라는 요건은 충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요한 쟁점으로 추행여부가 떠오르게 됩니다.
추행여부는 사건당시의 전·후 상황, 사건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수사가 개시되기 때문에 억울함 혐의를 벗고 싶다면 그 점을 제대로 반증해야 할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성추행으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시엔 이에 더하여 보안처분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처분부터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할 것입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성추행은 객관적 증거로 인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당시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입증시키기 위해선 진술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예상된다면 사건 경험과 법률 지식을 갖춘 법무법인 한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과 함께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