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해결방법, 신중하고 정확하게
최근 유명 연예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타인을 추행할 때 성립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습추행’입니다. 타인에게 몰래 다가가 기습적으로 껴안는 행위 또는 무방비상태에 있는 사람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그 행위자체로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인정됩니다.
사람들은 폭행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행위만을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물리적인 폭행행위가 없었던 경우라도 기습추행에 해당한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기습추행의 존재에 대해 몰랐다면 폭행이 없었으니 처벌은 면하게 될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적절한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제대로 된 해결 없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그 요건의 범위가 넓은 반면 처벌의 수위는 무겁기 때문에 더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해결방법에 대해 전혀 모르겠다면 또는 도움이 필요하다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