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혐의 알아보려면
처음에 어떤 일을 시작할 떄는 누구나 교육부터 받습니다. 처음부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뉴얼을 숙지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러한 행동을 할 경우 구두로 경고를 받거나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거운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있는데,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위 단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을 전공한 법조인들도 횡령과는 달리 배임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배임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임행위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본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몸담고 있는 기업의 신뢰를 손상하고, 손해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서는 사원이 자신의 근무를 할 때 자기 자신보다는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래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장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넓은 관점에서는 자신에게 득이 되는 회사와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를 넘어서 부당하게 사욕을 추구하여 이러한 행동을 취하면 사업장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 내에서 업무상 발생한 본 죄의 혐의가 있는지를 먼저 조사하고 형사사건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사실관계를 경찰에서 조사받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상황에 익숙하지 않다거나 법률적으로 크게 벌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 두렵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잘못해서 더 큰 책임을 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한 번 진술을 잘못하면 그 후에 잘못된 결과로 돌아올 수도 있으므로 그 전에 법조인의 협력을 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로 잘못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변명이 틀렸다는 것이 발각되면 더 강한 의심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기업에서 중요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물론 대부분 회계나 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회사, 기업의 운영진 또는 대표이사 등의 잘못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평범한 사원이라도 업무를 잘못 처리한다면 그 행동도 감사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업 기밀이나 문서를 유출하거나 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문제가 되거나 합니다만. 그 재산상의 가치를 생각하기 전에 그 행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행동으로 의심받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작게는 우리 일상 속의 일이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는 사무 때문에 본죄가 문제가 되곤 합니다. 한 가지 업무상배임죄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자신이 다니던 마트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A는 해당 마트에서 5년 가까이 근무했다고 합니다. A는 원래 일을 했지만, 육아를 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생이 되자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고 싶어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A는 일을 하면서 여러 코너를 담당하게 되었고, 재고관리 등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마트의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A가 판매 코너를 담당하거나 재고를 따로 관리할 때 A를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상사는 없었습니다. A는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몇년동안 여러상품을 다른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판매하거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또 자신의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속여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A의 근무시간을 이상하게 생각한 한 직원의 제보로 A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마트측에서는 A가 지금까지 몇 가지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점도 알았습니다. 이러한 A의 행동으로 인해 A가 정확히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기간이 짧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고, 결국 A는 업무상배임죄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A는 법률가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을 받는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A씨는 마트에 사과를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또 피해액도 전액 배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A는 더 이상 그곳에서 일을 할 수는 없었으나 징역형이 선고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사례와 같이 이렇게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득액이 적지 않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로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례의 B씨는 한 중소기업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기 급급해 거래처와의 금전거래를 소홀히 해 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업무과정에서 일반 유통과정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과도한 손실을 회사에 가져왔고, 결국에는 이로 인해 채무까지 발생했습니다. 워낙 사안이 심각했던 만큼 배임죄 형량에 대해서는 "손실이 발생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죄질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자신의 개인적 이익으로서 부당하게 취한 금액이 적지 않았다는 심각성도 있었습니다. 1심은 B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2년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이에 A씨는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으려 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의견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날린 금원에 대처할 방법이 없고, 그에 대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보다 더 높은 형벌을 내립니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법조인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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